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인권 실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애인의 인권 실태

Ⅰ. 개괄

1. 장애의 개념
1) WHO, 1980, ICIDH(ICIDH-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Dsease/Disorder
→
Impairment
→
Disability
→
Handicap
질병

손상

능력

사회적 불리

2) WHO, 1997, ICIDH2 (ICIDH-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Disease/Disorder
질병



Impairment
←→
Activities
←→
Participation

손상
기능/구조

활동
활동제한

참여
참여제약



Contextual Factors
상황적 요인
환경적/개인적

2. 장애범주
장애출현율: WHO: 10% / 우리나라(2000): 3.09% 1백5만명 (참고: 일본 4.8, 독일 8.4, 미국 20.6)

[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 절단장애
- 관절장애
- 지체기능장애
-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99년 이전 지체장애로 분류
시각장애
- 시력장애, -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 청력장애, -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 언어장애, - 음성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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