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서울의 주거문제

서울의 주거문제

목 차

1. 현재 서울의 주거현실
2. 재개발사업과 강제철거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3. 무주거자들의 주거문제
4.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5. 결론

주거문제는 단순히 더 이상 철거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전 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산동네 판잣집이라도 있어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저소득층은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의 산동네는 거의 다 철거되어 버렸다.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청약저축가입자 등 가구주가 젊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들이 입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한 번 입주하면 도무지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주거이동률 또한 연간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더 이상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된 바 있다. 다만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구역 세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공급하고 있지만, 그 분량은 겨우 2-3만 호에 불과하다.
서민들은 어떠한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다 모아도 10년 정도가 지나서야 집을 살 수 있다. 결국 내 집을 장만하려면 부모를 잘 만나거나, 다른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집에만 매달려야 할 실정이다. 그럼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집값이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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