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정비사업의 특징 및 문제점

재정비사업의 특성
2004. 10. 26.
Ⅰ. 서론
Ⅱ. 재정비사업의 변화 내용과 재정비사업 특징
Ⅲ. 자금조달구조와 재정비사업 문제
목차
1) 추진배경
○ 1970년대 이후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 · 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 · 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I. 서론
1. 추진배경
2) 우리나라 재정비사업의 문제
2. 제도개편 개요
■ 재개발 · 재건축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법의 통합
○ 현재는 주거환경개선, 주택 및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

■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
- 도시별로 10년 단위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 · 재개발 ·주
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구역의 개략적 범위 · 사업시기 ·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재건축 · 재개발 ·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
중심의 개별적 ·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도시관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시기조정, 건축물 노후 ·
불량정도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사전평가를 실시
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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