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1. 표절의 개념정의와 문제점

(1) 표절의 개념

표절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저작권법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 독창적인 내용을 자신의 창작물인양 지시하는 행위.”로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표절은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해되지만,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타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베끼는 것 이외에 만인공유에 놓여있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베끼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절은 성립한다. 전자를 협의의 표절이라 칭할 수 있고, 후자를 광의의 표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예술계에서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당수 사례는 도덕적 범주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 것인데, 도덕의 최소한인 법의 관심대상은 협의의 표절이다.

서양에 있어서 표절의 개념은 기원 1세기부터 마샬(martial) 이래 널리 알려졌지만 많은 국가에 있어서 법적 개념은 아니다. 표절에 관한 법적 정의는 요르단 및 페루의 저작권법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독일에서는 표절이 정신적 권리를 절취하는 행위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동양의 경우에 있어서 표절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당나라 대문장가 유종원의 문집인데, 그는 「남의 글을 훔치고 그것을 합해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맹자와 같은 선학들은 이를 표절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표절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한자로는 「표독할, 빼앗을 표(剽)」에 「도둑질 할 절(窃)」이고 영어로는 Plagiarism인데, 이 단어의 접두어인 「Plagi-, Plagio-」는 그 어원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잘못된」이란 뜻으로서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국어사전적 의미로 표절은 ‘남의 시가(詩歌), 문장 등의 설(說) 또는 글귀를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발표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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