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자료] BM특허의 현황 및 심사기준

BM특허의 현황 및 심사기준

1. BM특허의 정의

최근 BM 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부터 온라인 쇼핑, 경매, 뱅킹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즉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이러한 확산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간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소비는 물론 고용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모든 생활패턴을 급속도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지식재산권 제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와 인터넷 가상공간(Cyber Space)상에서의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속속 출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BM(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수단으로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받을 수 없다.

2. 선진외국의 현황

BM특허에 대하여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특허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나오고 있는 외국, 특히 미국 등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
미국에서는 '98년 연방법원(CAFC)에서 SSB(State Street Bank) 사건을 계기로 금융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으며 그 후로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방법, 아마존사의 원클릭 주문방법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특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www.priceline.com, 1998일 8월 11일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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