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몬트리올 의정서 논의동향 국내 이행현황

몬트리올 의정서 논의동향 및국내 이행현황
몬트리올 의정서 논의 배경
□ 논의 배경

CFC 및 Halon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므로써 (1974, F. Sherwood Rowland & Mario J. Molina),국제
사회의 관심과 감축노력이 시작됨

□ 국제적 논의과정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체결(1985년)
: 오존층 연구의 국가간 협력, CFC 생산량에 대한 모니터링

○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 몬트리올의정서」채택(1987년)
: 오존홀(Ozone Hole)이 관측됨에 따라 CFCs 및 할론의 생산 및 소비량 규제
○ 규제일정 조정 및 신규 규제물질 추가를 위해 의정서가 5회 개정됨
- 런던의정서(1990) : CFC, CTC 및 메틸클로로포름을 규제물질로 추가
- 코펜하겐개정의정서(1992) : 메틸브로마이드, HBFCs, HCFCs 규제물질로 추가
- 몬트리올개정의정서(1997) : 메틸브로마이드 최종 전폐일정 수립
- 북경개정의정서(1999) : 브로모클로로메탄을 신규 규제물질로 추가, HCFCs
생산량 규제일정 및 무역규제에 관한 규제조치를 신설
몬트리올 의정서 논의 과정
□ CFC, 할론 등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의 생산 · 사용을
규제하기위해 채택
- 특정물질별 생산 및 소비 전폐일정 규정
- 특정물질의 의정서 비 당사국과의 수출입 금지 등 무역규제조치
*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주요 특정물질에 대해 2010년까지 전폐해야 함
몬트리올의정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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