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중국지역 프로그램 수출규제 현황

중국지역 프로그램 수출규제 현황

□ 규제 현황
: 중국정부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규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편이 라할수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한 실정임. 규제의 정도는 WTO 가입 이 후에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가. 양적 규제
- 현재 중국정부에서는 한 방송국당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외화의 수량을 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단, CCTV 등 일부 대형 방송사 제외)
- 이는 프로그램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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