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현황자료] 한국의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보고서, DfE 현황

한국의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보고서, DfE 현황
- Current status on DfE, Environmental Report, and
Environmental Labelling Scheme in South Korea -

머리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이 필수적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환경과 경제의 통합은 주로 환경 요소를 경제 요소에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에는 환경세나 보조금, 배출권과 같이 환경의 가치를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직접 환산시켜 경제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소위 내재화 방법이 있고, 경제활동에 환경가치가 직접 반영은 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재화와 용역 등에 대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이 반응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환경라벨링과 환경보고서는 이 중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각각 제품/서비스, 조직에 대한 환경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서 그 가치를 시장이 인지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DfE는 제품/서비스, 조직의 환경적 개선방법이나 절차를 제공하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DfE는 환경라벨링과 환경보고서에 활용될 환경성과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며, 뿐만 아니라 환경라벨링과 보고서의 인증 및 검토 또는 평가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환경라벨링과 환경보고서, DfE의 국내 동향을 설명하고 환경라벨링을 중심으로 각각이 어떻게 연계되고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환경라벨링제도 동향

(1) 발전과정 및 현황

우리나라의 환경라벨링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환경라벨링은 라벨을 부여하는 대상과 목적, 방법 등에서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과도기적 혼란을 겪었다. 특히 환경아이디어제품과 재활용제품들이 인증의 상당수를 차지했으나, 이중 일부는 품질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사회에 환경라벨링제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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