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01
무엇이 문제인가
어렵기만 한 법적 대처 (친고죄, 공소시효)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성폭력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
선 행 연 구
정현미, 한국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2007
신현기 등, 2006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8
잘못된 법 규정
악몽같은 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은
그놈을 벌하기 위해서는
내 남아있는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악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02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
친고죄에 따른 문제점
◈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인가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가해자의 합의종용,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함
◈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 1991년 ~ 2008년까지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범행을 저지름
친고죄의 법적인 모순점
◈ 강간치상과 강간치사는 비친고죄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성적 자기결정권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인권 행복 추구권
→성범죄에 한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김’
친고죄에 대한 대안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법익보호제도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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