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환경규제 대응의 정부정책 방향

환경규제 대응의 정부정책 방향
목차
1. 우리 전자 산업 현황
2. 환경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3. 전기전자제품 환경 규제 현황
ｏ EU 환경규제
ｏ 중국 환경규제
ｏ 일본 환경규제

4. 환경규제 대응의 정부정책 방향
ｏ 정부 지원사항 소개
ｏ 향후 추진 계획
5. RoHS 시행 기업의 준비
1. 우리 전자산업 현황

2005년 전체 수출 규모 2,844억불 중1,027억불로 36% 차지

수출 국가별 순위는 중국 218억불, EU 174억불, 북미 152억불,
홍콩 95억불, 일본 78억불 및 대만 61억불 순

세계 전자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제4위 생산국
(2005 기준 세계 디지털전자 시장 규모 1.31조불 백색가전, S/W, 소형가전 제외 )

25.1%
14.9%
14.7%
5.8%
[국가별 전자산업 생산비율]
14.7%
14.9%
25.1%
[전자산업 수출 비중]
* 전체 수출 :2,844억$(2005년)
2. 환경 규제의 paradigm 변화
2000년 전
2000년 후
미래
공기, 물, 토양
(자연환경 보호)
전자, 자동차, 화학제품 추가 (자연환경보호 + 제품환경보호)
자연상태
지구환경 보전
문명의 최대 수혜
지속가능실현
(경제+환경+사회에 대한
책임의 조화)
+
3. 각국의 환경 규제 현황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WEEE)
시행일시 : 2005. 8. 13 시행
규제내용 : 재활용 마크라벨 부착, 제품 수거 및 처리비용 생산자 부담,
제품별 재생율(70~80%)과 재사용 및 재활용(50~80%) 이용 달성
추진상황 : EU 25개국 중 독일, 영국 등 11개국 자국법화, 우리기업의 대응현황파악 중
3-1. EU의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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