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 도입의 문제,공창제,성매매문제,성매매특별법,공창제의문제점,공창제 외국사례

공창제도 도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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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 공창제란
-2 :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3 :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6 : 결론 및 해결방안
-5 : 성매매 문제 진단
-4 : 외국사례
-7 : 질의응답 및 토론
01
공창제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0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1 : 성매매특별법 5년후
1만7천여건
3만4천여건
5만1천여건
0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2 : 특별법의시행후 문제들
2004년 3월 22일 제정
2004년 9월 23일 시행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집결지 약화
성매매 단속건수 줄어듬

경찰 단속
성매매 음지화
경찰 음지구역 적발
성매매 유사업종
변종출현
성매매 건수 늘어남
마사지 휴게텔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2차
온라인, 키스방, 페티쉬방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
0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3 : 공창제 거론
02
공창제가 거론되기까지
-4 : 성매매-생계수단
1. 성매매 종사자 이은채씨 인터뷰내용
언제부터 성매매 일을 하게 되었나2년 정도 되었다.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당시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버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가사를 돌볼 수가 없었다. 동생들 학비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소개해주었다.
2. 성매매 여성 81% 생계문제로 매춘 시작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한달간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한 성매매 피해여성 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이 81% 에 달했다고 전한다.
본인의 생계 문제로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20%는 가족생계 문제,8%는 카드빚 때문이었다.
성폭력 건수 (건)
10만명당 발생 (명)
7,1200
7,8860
8,8300
10,495
9,4359,43
10,365
11,105
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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