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영론_상법,한국은행법,자본시장법

조
개정 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자본시장법
CONTENT
CONTENTS
S
개정상법
개정 한국은행법
개정 예정 자본시장법
_개념
_주요내용
_기대효과파급효과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_개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2. 무액면주식의 도입
3. 자기주식의 규제완화
4. 주식소각제도의 폐지
5. 사채제도 개선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
6.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7.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 정관 -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1주당의 금액을 갖지 않고 주권에는 주식의 수만이 기재되는 주식
액면주식이 회사의 시장가치를 반영시키기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다는 제약에서 벗어나 주가의 변동에 적응하면서 자본조달이 가능
2. 무액면주식의 도입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3.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회사는 주권이나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 및 사채를 등록할 수 있게 됨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 제도를 도입한 것
양도와 입질도 전자등록에 의하여 해야됨
상법
商法
KOREAN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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