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급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1. 현황 파악

2. 찬성하는 이유

3. 외국인력 유입방안
1) 장기요양부문의 외국인 노동자 허용
2) 결혼이주여성 활용

4. 참고문헌

1. 현황 파악
외국인 간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급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논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작금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BC NEWS 코리아 2020년 10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내국인의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외국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20년 기준 16.1%인데, 2025년이 되면 20%가 넘고 2035년에는 3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애당초 전망보다 빨라지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병원신문 2020년 4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2020년 기준 약 2만 3,882명이 부족하며 2030년에는 11만 1,225명이 부족할 것이라 한다.

[hwp/pdf]이민정책토론/ 외국인 간병인, 외국인 요양보호사 수급에 대해 논해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