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일본의 보육 현황과 보육 운동의 과제

일본의 보육 현황과 보육 운동의 과제

본 회에서는 지탁연 소속 교사와 사무국 일꾼 10인이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
주일간 일본의 보육시설을 방문하고 올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7월 30일부터 1일까
지 이틀간 일본 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이 자리에는 본회 최현숙 회장과 오윤정
교육부장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는 일본 방문후 일본의 보육시설과 교육내용 등에
대한 보고내용을 담을 것이며, 이에 앞서 일본의 보육현황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필요하겠기에 지난 5월 19일 본회 주최로 진행되었던 ｢한일 보육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을 개재한다. 심포지움의 자료집이 많이 부족하
였기에 아마도 심포지움의 자료집을 입수하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
각된다.

1. 일본 어린이들의 상황과 보육 제도

일본에서 보육의 기반이 된 것은 1957년에 제정된 일본 헌법.교육 기본법.아동 복지법 등이다. 일본 헌법에서는 교육과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였으며, 교육 기본법에서는 인격의 완성과 평화적인 국가와 사회 건설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아동 복지법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육성에 대한 책임이 국민과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자치 단체장에게는 ‘보육이 부족한’ 유유아(乳幼兒)를 보육소에 입소시켜 보육해야 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와같이 일본은 잘못된 전쟁을 치루고서야 비로소 아이들의 생활과 성장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낼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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