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공공부문 통제구조 현황과 민주화 투쟁 방안

공공부문 통제구조 현황과 민주화 투쟁 방안

[목차]

1. 공공부문 통제구조 개요
1) 공공부문 통제 원리
2) 공공부문 통제의 역사적 흐름
3) 연맹내 공공부문 주요 현황

2. 각 부문별 통제구조 현황
1) 각 부문별 통제구조(지배구조) 현황
2) 현단계 정부의 주요 통제정책 방향

3. 공공부문 지배구조(통제구조) 민주화 투쟁 방안
1) 바람직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2) 전체 공공부문의 요구와 과제
3) 개별 공공부문의 과제

[보론]
정부의 공공부문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정책자료

1. 공공부문 통제구조 개요

1) 공공부문 통제원리

O 공공부문이라 함은 정부가 예산, 조직, 인사관리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 공공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의 산하기관. 통상 법적 관리(특별법 관리 대상) 영역에 따라 국가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 4대 공공부문으로 구분되고, 이밖에 정부가 4대 공공부문에 준해 관리하는 기타 공공법인체 별도 존재.

O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1차로 기획예산처가 관장하고 있고, 집행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됨. 단, 지방공기업은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행정자치부가 원용하여 관리.
- 기획예산처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제정, 성과 관리(국가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직접)
-각 부처 : 이사회 운영 및 부처 감독을 앞세워, 예산 집행 관리 및 성과 관리(출연연구기관 : 총리실,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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