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자료 현황과 전망] 기업관련정보 공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기업관련정보 공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개요/1
Ⅱ. 부문별 건의사항 /2
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정책에 대한 의견 /2
2.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정책에 대한 의견 /4
3. 총수일가 지분율 공개정책에 대한 의견 /7
4.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정책에 대한 의견 /9
5. 공기업 이사회 의사록 공개정책에 대한 의견 / 10

Ⅰ.개요
○ 기업의 정보는 소비자,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많이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업기밀을 보호하여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관련 정보의 공개정책은 기업활동의 핵심정보까지 공개하려는 등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들이 많아 향후 정보공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실정임

○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원리에 어긋나게 시장을 수술하려할 경우 시장은 정부정책의 의도대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오히려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사회의 불만과 갈등만 높아질 가능성이 큼

○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관련정보의 공개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제공코자 함

[기업관련정보 공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요약)]

정책 동향
도입시 문제점
대한상의 건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아파트공급 위축
공개방침 철회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사회적 불만과 갈등 심화
현행 유지(총액만 공개)
총수일가 지분율 공개
반기업정서 조장
시장에 일임
구조본 활동내역 공개
기업경영에의 과도한 간섭
공개 반대
이사회 의사록 공개
기업전략 노출
공개 반대

Ⅱ. 부문별 건의사항
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정책에 대한 의견
가. 정책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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