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 및 정의

아동학대의 개념 및 정의

아동학대의 개념은 누구에 의한, 어떤 행위의, 어느 수준까지를 아동학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시대나 사회 ․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며, 같은 시대나 사회 안에서도 정의하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학대 사정의 기준이나 발생비율 등의 연구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예방 및 치료대책, 아동보호정책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개념 정의는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살펴본 후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처리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1961년 '피학대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빌어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때에는 학대의 범위와 수준이 주로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그 후 정서적 학대나 성적학대, 그리고 방임까지도 포함되어 점차로 그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예방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서 아동학대를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성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네 유형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대행위의 형태, 즉 학대의 유형, 가해자의 의도성 유무, 학대에 의한 손상 수준의 범위에 따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개념은 학대의 범위를 주로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개념이며, 이에 반해 광의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및 방임을 모두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1. 협의의 정의

협의의 정의는 아동학대를 주로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설명하는 개념으로 관찰 가능한(신체적) 상처를 초래한 행위로 본다. 이러
...

[hwp/pdf]아동학대의 개념 및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