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1. 정부업무평가
2. 중앙행정기관 평가
3. 지방자치단체 평가
4. 공공기관 평가
5.국회에 의한 정책평가
행정부

국회
Ⅰ. 정부업무평가
1961년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분석제도
1981년 -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 획원으로 이관, 심사분석국이 신설
1990년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엄무와 별도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정부 주요 정책 에 대한 정책평가 담당
1994년 - 경제기획원에서 담당하던 심사분석업무를 다시 국무총리실로 가져와 통합
1998년 - 행정조정실이 국무조정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관평가제도 도입
2001년 -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 업무 가 본격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전문가), 정부위원 4인(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
-수행-
국가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운영 계획의 수립 추진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조정 총괄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의 모색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2인(국무조정실 차장, 민간실무위원장), 정부실무위원 5인,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의 위원
-수행-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의 사전 검토 조정
정부업부평가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심사평가조정관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업무에 따라 평가정책심의관실, 자체평가심의관실, 특정평가심의관실로 구성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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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pdf]정책평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