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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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특허권은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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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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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 : 한국 및 중국의 특허권자(굴착기 엔진구동장치)
2) B사 : 상기 특허제품인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를 제조
하여 두산인프라코아에 납품
3) 두산 : “굴착기 엔진구동장치” 를 구매하여 굴착기에 장착
(1) 공개입찰시의 공고
“특허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입찰공고에
게재하여 공고
(2) 납품계약서
“특허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
4) 두산은 동 제품인 장착된 굴착기를 한국 판매, 중국 수출
[쟁점사항] (1) A사와 B사와의 관계는
(2) A사와 두산인프라코아의 관계는
(3) B사와 두산인프라코아의 관계는
I-1 . 특허발명의 실시와 침해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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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수 A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특허권 취득
대만에는 특허출원하지 않았음
2) 대만 B사 : 대만에서 제조(실시)
3) 오퍼 C사 : 대만에서 수입하여 D사에 판매
4) 제조업체 D사 : 완성품을 제조하여 방송국에 납품
5) 방송국 : 동 제품을 방송에 사용
[쟁점사항]
(1) 교수A는 대만 B사에게 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교수A는 오퍼상 C사 에 특허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
(4) 교수A는 제조업체 D사에 특허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
(5) 교수A는 방송국에 특허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
I-2 . 특허권의 실시와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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