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대책

컴퓨터 범죄의 현황과 특색 및 대책

≪컴퓨터 범죄의 현황과 특색 및 대책≫

목차

제 1 절 범죄암수

제 2 절 국내 ․ 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Ⅰ.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현황
1. 컴퓨터의 사용역사와 컴퓨터범죄의 발생
2.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3. 국내의 컴퓨터범죄 현황과 보안대책

Ⅱ. 국내의 컴퓨터범죄의 특색
1. 문화적 특색
2. 컴퓨터범죄의 초보적 기술수준
3. 범죄암수의 다수예상
4. 경영 관리자의 범행가담

제 3 절 국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Ⅰ. 미국
Ⅱ. 일본
Ⅲ. 스웨덴
Ⅳ. 독일
Ⅴ. 영국
Ⅵ. 핀란드
Ⅶ. 오스트레일리아
Ⅷ. 오스트리아

제 4 절 컴퓨터범죄에 대한 고찰

≪국 ․ 내외 컴퓨터범죄의 현황과 특색≫

제 1 절 범죄암수

-절대적 암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하였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사건
-상대적 암수 : 실제로 범죄는 발생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해결 되지 않은 미제사건 등
암수범죄란 위와 같이 범죄는 실제 발생되었는데 이를 수사기관에 인지(고발, 고소, 제보 등이 없어서)되지 않은 사건과 범죄가 실제 발생되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그 원인 또는 목격자, 피의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건이 해결치 못한 미제 사건 등을 통틀어 암수범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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