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가

-온라인에 구축된 사이버 공간은 실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상적/관념적 공간이다. 또한 현실에서의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연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상호작용 관계로 거대한 정보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그 정보 체계의 대표자가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구축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강한 이 점이자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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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