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과제

건축 법규

REPORT
시대별 사건 · 사고에 따른 건축법 개정

목 차

사 건 / 사 고

1.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화재사건
건축법 시행령 44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개정 (1992)

2. 1995년 1월 17일 일본 효고현 고베지방 대지진
건축법 시행령 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개정) (1996)

3. 1995년 6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건축법 77조 (벌칙) 개정 (1996)
건축법 시행령 19조 (공사감리) 개정 (1996)

4. 1999년 6월 30일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개정 (2000)

5. 1999년 10월 30일 인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
건축물 시행령 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 개정 (2000)

6.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사건
건축법 110조 (벌칙) 개정 (2008)

7. 2008년 12월 5일 경기도 이천시 GS리테일 물류창고 화재
건축법 21조 (건축물의 공사관리) 개정 (2008)

8. 2008년 7월 25일 용인시 김장량동 고시원 방화 사건 7명
건축법 시행령 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개정 (2010)

9. 2008년 10월 20일 서울시 논현동 고시원 방화 및 살인 사건
건축법 시행령 41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개정 (2010)

10. 2010년 10월 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초고층 주거 화재 사고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내부마감 재료) 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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