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1

신자유주의와 교육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개방, 교원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운영, 교원성과상여금시행,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
4. 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국가의 교육 관리 역할, 시민적 연대
6. 결론

**참고문헌

1. 신자유주의의 개념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정의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의 원칙을 제시한다.
1) 각자는 가장 포괄적인 체계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자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사한 자 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불평등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지위와 관련된 것이어 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의 ‘도덕심’ 내지 ‘정의감’은 개인의 자유를 제1원칙으로 삼는 한 불가피하게 그 한계를 드러낸다. 자발성의 원칙을 발휘하든 않든 그것은 전적으로 부자의 자유이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찬란한 공식과 도표는 결국 ‘부자의 양심에 대한 호소’에 그칠 따름이다.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1) 교육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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