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목차

건강가정기본법

I. 주요 내용
1. 가족, 가정,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2. 기본이념 및 책임주체
3. 건강가정사업
4. 건강가정전담조직 및 인력

II.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1. 법률명
2. 법의 목적
3. 가족의 정의
4. 혼인, 출산, 가정복지에 대해 국민의 의무 부과

III. 가족해체 예방

IV.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사

* 참고문헌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해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를 위주로 한 복지정책으로는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며 예방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2004년 2월 제정되었다.
건량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 충족과 살의 질 보장을 위해 가족문제를 가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확대하여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은 현재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정책기본법(안)'을 대체법안으로 제안하고 있고, 사회복지계에서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대체법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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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hwp/pdf]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