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자치제

수형자자치제

1. 개념

이것은 행형의 운영을 수형자들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들을 개선해 사회에 복귀하는 준비를 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종래 지나친 계호주의 하에서 수형자들의 자율적 개선이 불가능해져 계호주의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그들의 명예심을 자극해 사회적 훈련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교도민주주의 실험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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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수형자자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