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의 과제

군사회복지의 과제

I. 군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그 근거에 의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가? 크게 보면 기존 관련 법률에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관련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먼저 새로운 법이라 함은 (가칭) 군복지(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기존의 군복지 시책들(보수, 주거, 군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생활안정지원, 의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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