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론

재정이론 Report
-비용편익분석 사례-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개발사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시도하였다. 원래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특정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분석이다. 이에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기에 기업차원의 재무 분석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본 비용편익분석에는 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취수 및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정부투자와 취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산업 활동을 위한 이용 및 가공시설(시범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등 심층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상 사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1.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투자(취수 및 연구 설비)와 산업 활동을 위한 민간투자(이용가공시설)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사업(고성군)이외에도 대상지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사업 및 동해안의 건설예정인 7개 취수시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층수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즉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hwp/pdf]재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