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위기

1. 2012년 올해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유럽의 부채위기

□ 배경: 절대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유럽 채무위기

○ 부채의 함정: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면 웬만한 경제성장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움

정부부채
(GDP 대비 %)
재정적자
(GDP 대비 %)
경제성장률
(%)
실업률
(%)
그리스
142.8
-10.5
-4.54
12.5
아일랜드
96.2
-32.4
-1.04
13.6
포르투갈
93.0
-9.1
1.40
11.0
스페인
60.1
-9.2
-0.15
20.1
이탈리아
119.0
-4.6
1.30
8.49
프랑스
81.7
-7.0
1.49
9.70
[표 1] 2010년 주요 경제 지표
자료: Eurostat, IMF, Trade Atlas, EU Commission, EIU

○ 따라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어렵게 유럽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해 구제금융을 제공, 그리스에는 보유 국채 75%를 탕감
-ECB는 민간은행들에게 1조 유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한 LTRO 실시

○ ECB는 1조 5,000억 유로를 풀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유럽 신재정협약 합의
-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 하에 부채가 많은 국가는 긴축을 위해 공공부문을 축소, 과도한 복지를 줄이는 것으로 EU 25개국이 합의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2011년 재정적자규모와 신재정협약 가이드라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현재 단계: 긴축과 성장의 충돌

○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절한 부채 상환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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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pdf]부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