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REPORT
노동경제학
- 정부 부문 -

C O N T E N T S

1. Summary

반복되는 정부의 실패 2
정부 실패의 원인 3
유능한 정부를 위한 제안 7

2. Conservatism

정부부문에 대한 보수주의의 의미 9
右파의 작은정부론 10
큰시장, 작은정부가 시대적 당위 10

3. Progressivism

세계 흐름속에서의 정부의 역할 16
신자유주의 속 진보 16
공기업에 대한 입장 19

4. Conclusion

개방화에 따른 금융부문 22
공기업 민영화 23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정부 23

1. SUMMARY

● 반복되는 정부정책의 실패

지난 20 여년간 한국은 다섯 번의 정권교체를 겪었으며, 각 정권은 경제, 교육, 복지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과는 없고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많았다.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정부의 정책들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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