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리포트)

중국 부동산투자관련 리포트

-목차-

1. 중국 부동산 정보
2. 중국 부동산투자 현황 전망
3. 부동산개발
4. 중국의 부동산 투자절차
5. 중국 내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정보
제 1장 외상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방법
제 2장 부동산개발 과정시의 유의사항
제 3장 중국에서의 토지임대법
제 4장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하기

1. 중국 부동산 정보

①중국의 토지제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아래 토지는 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유제는 사유제와 반대개념으로 생산과 관계되는 모든 권리가 개인이 아닌 전 인민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는 제도다. 토지가 공유제 아래 전 인민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인민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토지 소유권에는 국가 토지 소유권과 집체 토지 소유권의 두 가지가 있다. 토지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고 사용권만 거래가 가능하다. 토지 사용권 양도는 국가가 토지사용자 명의로 토지 사용권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동시에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 토지시장은 토지사용권 시장이다. 중국 토지시장의 구조는 ▶도시 1급 토지시장 ▶도시 2,3급 토지시장▶농지 수용시장 ▶농촌 집체 토지의 자발적 토지시장 등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시의 1급 토지시장은 토지사용권의 첫 양도시장이다. 1급 토지시장은 전체 토지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토지사용권 양도는 국유 토지의 시장진입 고리다.

1992년 이후 토지양도시장의 발전으로 전국의 도시정부는 이를 통해 많은 재정을 확보했고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몇몇 도시에는 토지 양도수입이 재정수입의 25%에 달하고 일부 도시는 80%에 이른다. 1급 토지시장에 개인은 대부분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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