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과M A,공기업에대한통제,M A유형,M A방어전략,공기업과엠엔에이,엠엔에이유형

공기업과
M 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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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의 통제란
정부가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
공기업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 공기업 사업이 공익과 관련, 독점적
통제의 범위와 방법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통제
공기업의 통제
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필요성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
→ 여러 가지 정책수단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통제
정부가 공기업 자본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로서 이익 확보
지속적 손실을 보는 공기업이라도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원
으로 그 손실을 보전하며 유지 → 재정지원 최소화
국가 중요 공기업이거나 공기업 규모가 큰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통제
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문제점
영국 전국 경제개발처(1976)의 보고서
국영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이미 동의를 얻은 계획 중단
성과측정 위한 척도를 무효
국영기업의 사기를 저하
재정적 손실 초래
일본에서 지적한 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공기업 경영, 사업내용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 환경변화 대응 어렵게함
서비스 수요변화, 국민의 선호 파악 통한 효율적 유도메커니즘 결여
경영자 동기유발의 어려움
복잡한 통제절차가 비능률 초래하고, 통제에 비용이 따름
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조직·인사·업무에 관한 통제
조직에 관한 통제
이사회로부터 통보받은 기관장 계약안에 대해 기관장 후보자와 협의,
-주무기관 장이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 통보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1. 공공기관의 지정
4.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3. 임원추천위원회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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