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의 추정] 편익측정, 편익가치평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편익의 추정] 편익측정, 편익가치평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목차


편익의 추정

Ⅰ. 편익 측정의 난점과 편익의 측정

1. 편익가치 측정상의 난점
2. 편익측정의 접근방법
1) 소비자 잉여
2) 지불의사와 보상의 수용의사
3) 시장재와 비시장재의 측정

Ⅱ. 편익의 카테고리와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1. 편익의 카테고리
2.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Ⅲ.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1. 환경규제 편익추정의 접근방법
1) 일반적인 규제효과별 접근방법
2) 환경정책과 관련된 편익들의 유형
2. 환경규제와 관련된 편익가치의 평가방법
3. 주요 편익가치 평가방법의 예: 통계적 생명
4. 주요 편익가치 방법의 예: 사망리스크들
5. 주요 편익가치 평가방법의 예: 질병발생리스크들
6. 주요 가치평가 방법의 예: 조건부 가치평가
1) 조건부 가치평가의 의의
2) 조건부 가치평가 연구수행의 단계
3) 서베이 도구의 정보요소 설계
4) 조건부 가치평가 질문의 설계

...(이하 본문참조)

[hwp/pdf][편익의 추정] 편익측정, 편익가치평가,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