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제도(기본적 규제심사기법, 규제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규제심사제도(기본적 규제심사기법, 규제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목차

I. 기본적 규제심사기법
1. 당위성
2. 비용-효과성
3. 비용-편익

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의 개발
3. 비용-편익 분석의 유형
1) 무위험성 분석
2) 위험성 비교분석
3) 위험-편익 분석
4) 규제예산
5) 공식적 비용-편익 분석
4. 규제영향력 분석
1) 규제영향력 평가의 필요성
2) 규제영향력 분석을 위한 법적 요건의 개발

규제심사제도

규제심사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그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규제심사는 규제정책과 규제활동을 위해 과거에 채택하였던 규제 근거가 적절한지 그 당위성 여부, 규제 목적이 입법과정에서 구체화되고 그 달성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는 방법, 규제정책의 집행이 입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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