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목차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I.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 및 유용성
1. 단순성, 명료성
2. 재원조달의 자립성 지표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의 근거지표
4. 재정자립도 산식의 문제점

II.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1. 기준재정수요액
2. 기준재정수입액
3. 재정자립도 지표와의 비교

III. 재정자주도의 성격 및 유용성

IV. 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1. 재정자주도의 활용방안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3. 기타 재정력 측정지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력을 수입확보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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