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개념)와 개편, 지방행정구역설정 기준

목차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II. 지방행정구역설정의 기준
1. 리프만의 견해
2. 휘슬러의 견해
3. 밀스파우의 견해

III.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필요성 2. 구역개편의 유형

지방행정구역

I.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일반적으로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이다.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요컨대,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주체...(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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