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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 관점에서
아동의 성범죄 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강의명

교수명

조 원

목 차
Ⅰ. 서론·································1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아동성범죄의 이론적 논의·················2
1. 아동성범죄의 개념
2. 아동성범죄의 유형
3. 아동성범죄의 특성
4. 아동성범죄의 원인

Ⅲ.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6
1.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
2. 아동성범죄의 피해자 특징 및 유형

Ⅳ.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12
1.법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Ⅴ. 결론 및 개선방안·························17
1. 법률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22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갈수록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힘없는 아동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와는 달리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자살 등의 정신적인 휴유증을 함께 겪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예방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특히 범죄피해는 성인피해자들보다 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끔찍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 시절 범죄피해에 대한 아픈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예방 및 지원체계는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에는 성범죄에 노출된 아동들을 치료하고 또 아동성범죄를 예방 및 지원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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