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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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Ⅰ.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Ⅱ. 정부에 의한 관세 및 쿼터와 지대추구

Ⅲ. 정부계약과 지대추구

Ⅳ. 정치과정과 지대추구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1.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경제적 논거 이면에 깔려 있는 생각은 피규제산업을 마치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자연독점산업' (natural monopoly)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자연독점산업의 고전적인 보기로서 다리를 생각해보자. 오직 하나의 다리만 필요한 어떤 마을에 일단 다리가 건설되고 나면, 추가적인 자동차가 그 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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