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사회질서의 보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목차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질서를 보호하는데 있지 언론의 자유...(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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