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국내와 해외 사례를 철도부지를 활용한 사례와 폐선부지 활용 사업현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A+)

1 폐철도 부지 현황

2.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업

3.철도 폐선부지 활용 방향 제안

<폐철도 부지의 개발 방향>
폐철도 부지를 지역재편의 잠재적 기재로 인식, 이를 공공공간으로 전환하여 도심재생의 촉매로 역이용
폐철도부지의
①도심내부·경계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
②주요지역을 연결하며 긴 선형으로 뻗어있는 형태적 특성
③근대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특성에 기반하여
도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자전거도로,녹지 공간 등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낙후된 주변지역 부흥의 기회를 모색 특히, 폐철도 부지를 공원화 할 경우 주변지역과 접하는 총 연장길이가 타 공원에 비해 훨씬 길어 철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었던 인근지역들을 통합하는데 있어 큰 실마리로 작용

<철도시설공단의 폐선부지 활용 방안 및 수익현황>

국유재산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예방을 위해, 폐선부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공동개발, 임대 또는 매각 등의 활용방안 마련

-10년 폐선부지 매각 수입 : 약 67억원(45필지 24,099㎡)
10년 폐선부지 토지사용료 수입 : 약 5억원(4건)
폐선부지 활용 방안 연구(‘07.5, 대일감정평가법인), 폐선부지 활용계획(안)
수립(07.12, 공단) 및 개발계획 재검토(‘09.3, 공단)
<사례 : 동해 남부선 폐선구간>
부산시 사업구상 및 건의 내용
사업구상 : 해안조망이 수려한 폐선부지를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녹색 산책로, 테마공원, 관광열차, 레일바이크, 기차펜션 등
건의내용 : 폐선부지 무상사용 (추후 국유지를 무상 사용하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

철도시설공단 검토 의견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찬성
부산시 요구에 따라 실무협의체(부산시, 철도공단)를 구성 개발방안 논의 중
국유재산법상 지자체에 대한 철도부지 무상양여는 불가
다만,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공동참여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예정
* 폐선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10.4～'11.4. 부산시 부담)

[pptx/pdf]저 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철도부지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