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목차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

I. 의의 및 성격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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