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례에 관한 고찰, 윤리적 딜레마.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 및 처벌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조원들의 견해
1).폭력을 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
2). < 조원의 견해>-여중생 아버지 살해사건, 살인인가 아니면 정당방위인가?
(1). 살인죄를 물어야된다는의 입장
(2)정당방위이다! 선처를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

윤리적 딜레마

가정폭력에 관한 사회적 입장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에서의 이해

참고자료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정폭력 방지법에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두 개의 법률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정을 두고 있으며, ②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④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① 일정한 보호시설 종사자에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②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③ 검사가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형사사건절차와는 다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④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 전문가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⑤ 판사는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hwp/pdf]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례에 관한 고찰, 윤리적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