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의의, 연혁, 내용분석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연혁
(3) 현행 노인복지법의 내용분석

(1) 노인복지법의 의의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제도 또는 노인복지 활동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현외성‧ 박용순 외, 1993:117). 즉, 노인복지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바로 노인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체계가 갖추어지고, 각각의 체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제도라는 형태로 노인 복지 활동이 실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동법 제 1조에 의하면,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 34조의 인간 다운 생활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노인복지 실시 의무를 구체화한 입법이라고 하겠다.

(2) 노인복지법의 연혁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3호로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70년대 사회‧경제 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제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2월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동년 5월 8일에는 노 인헌장이, 그리고 동년 9월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각각 공포되었다(이혜원, 1996:233). 그 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4년과 1989년, 1993년, 1997년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1984년의 제 1차 개정에서는 조 문의 자체 개정은 없었고, 1989년의 제 2차 개정에서는 노인복지법의 제 2의 탄 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개정이 있었다

[hwp/pdf]노인복지법 의의, 연혁, 내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