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파워포인트 PPT 프리젠테이션

1. 실업의 개념과 종류
2. 고용보험의 의의 및 목적 ◦ 기능
3. 입법배경 및 연혁
4.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5.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실업의 개념과 종류
1) 실업의 개념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입이 발생하는 취업처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실업(unemployment)`이라고 한다.
즉 이런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소득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업률의 개념은 지난 1개월간 일을 하지 않았거나 총 4일미만 일한 사람으로
①구직활동을 한 자, ②가사만을 돌보고 있는 자, ③학교(원)만을 다닌 자, ④기타 노인, 장애인으로 돈벌이를 할 수 없거나, 연금, 재산, 이자수입, 송금 등의 수입생활 자
2) 실업의 종류
마찰적 실업- 노동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기업에 일자리가 생겨도 여기에 배치할 노동자를 찾지 못하고, 노동자는 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 산업간, 지역간 노동력 수급 상황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이다.
기술적 실업- 기술혁신과 노동절약적 신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즉 생산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절약적 기술이 생산과정에 도입되면서 노동수요는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기존 취업자중 일부는 실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적 실업- 경기 후퇴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한다.
2. 고용보험의 의의 및 목적 기능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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