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시화호 : 국가기구와 정책실패
목차
Ⅰ. 서론
최근 시화호의 현황과 그에 따른 조사내용
Ⅱ. 본론
1. 정책 추진과정
1) 추진배경 2) 계획단계
3) 집행단계 4) 수습단계
2. 관련 국가기구와 정책추진과정 실패 요인 진단
1) 주요 행위자와 국가기구
2) 정책의제와 집행과정에서의 오류
3. 문제점 진단
Ⅲ. 결론 및 논의과제
서론
‘시화호 사업’이란

경기도 시흥-화성지역 해안에 방조제를 축조하고 갯벌을 메워 북방경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수도권의 과밀 인구와 공해유발 업체의 분산수용, 농업용지 개발 및 도시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복합 용도의 해면 매립 사업



But
1990년대 한국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반복적 예산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환경오염
관련 단체의 문제 해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시화호와 서해로의 유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추진배경
서해안과 남해안을 대상으로 해면매립을 통한 국토확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 위축
→ 중장비, 국내 활용 방안 모색
‘해면매립 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실시
‘시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작업 착수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2) 계획단계
농림부와 건교부- 시화지구(시화공단, 시화방조제) 개발사업 시행방안 확정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3) 집행단계
시화지구 개발사업 기공식 개최 공사 착공
12.7km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공
환경부 장관 - 시화 담수호 수질개선 대책회의에서 시화호의 방류를 결정 but 환경 단체의 반발로 계획 무산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자원공사 측 - 오염된 시화호 물과 해수를 희석시킨 후 몰래 방류
농림부 ‘시화지구 개발에 대한 정책’ 재조정
시화호 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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