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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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중앙부처 편제 및 기능
3. 중앙정부제공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예시적 사례분석
4. 서비스 경합 유형별 특성과 조정 방향
5.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

Ⅲ. 사회서비스 공급확대: 민간역할의 강화
1.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시장-국가-제3섹터간 기능분담
2. 민간의 역할 강화 방안
3. 민간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할 일

Ⅳ. 결  론

- 참고문헌 -

□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역할의 강화 필요

◦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재원확대와 정책개발은 물론 정부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기능의 강화가 필요

◦ 사회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부분의 역할제고와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수요 충족과 사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복지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민간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Kahn(1973)은 “사회복지서비스란 현대인의 상호관계 및 역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고안물(social inventions)”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개인이 그의 외적․내적 문제를 대처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 정보제공과 안내, 옹호, 구체적 도움을 통하여 사회자원에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고 서술

□ Seebohm(1968)에 의하면 대인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란 용어는 영국에서 정확한 개념 규정 없이 사용되기 시작
◦ 당시 영국에서 대인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보건서비스, 국민보건서비스, 보호관찰 및 사후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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