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해외사례

INDEX
무상급식
Presentation
01
무상급식이란
정의
이론적 개념
법적 근거
장점과 단점
01 무상급식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0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 = 보편적 복지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차별 없이 급식비 지원

01 무상급식이란

-헌법 제 31조 제 3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8조 : 초, 중학교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학교 급식법 제 9조 : 자치단체는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01 무상급식이란

장점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상처 해소

저소득층 선정에 따른 교사의 업무 감소,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해소
01 무상급식이란

단점

교육재정 형편에 비해 불합리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미흡

재정확보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

02
발달과정
발달과정
현황
02 무상급식의 발달과정
1981년 학교급식법의 제정으로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근거 규정
1989년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작
1997년 중, 고등학교 결식학생에게도 급식비 지원 확대
1998년 IMF를 맞아 실직자 증가 등으로 결식학생 대폭 증가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지원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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