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유형

3. 국내입양의 역사

4. 국내입양의 절차

5. 입양아와 양부모의 자격조건

6. 입양현황

7. 입양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8.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현황

9. 외국의 국내입양 모습

10. 입양아 학대사례

1. 입양의 정의

입양은 출산에 의한 관계가 아닌 개인들 사이에 부모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법적․사회적 과정이다.
입양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프레드릭슨은 양부모에게서 입양이란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아이로 삼는 것이고, 아동에게서 입양이란 친부모와 자녀사이에 가졌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코스틴은 출생에 의하지 않은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브라운과 스와손은 입양이란 법적 과정이며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다른 아동을 친자로 받아들여 그 아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친부모와 같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입양의 유형

오늘날 입양은 기관과 보호의 형태에 따라 각각 독특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1) 독립입양
①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고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 예: 양자제도)
②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한 입양
③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 ( 암시장을 통한 입양 )

2) 기관입양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기관입양의 장점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아동의 욕구와 입양가정의 욕구 충족, 외부 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 사후관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해외입양( 국가간 입양 )
해외입양은 외국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나라 해외입양아동(1998년 기준 )은 전체 입양의 61.1%로 감소 추세이다.

4) 의붓어버이 입양
배우자의 자식을 입양하는 경우로 의붓어버이 입양은 전통적인 입양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미혼모 혹은 이혼녀가 결혼할 경우 자녀의 성과 남편의 성이 달라 아동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 미국 호주 프랑스 등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의붓어버이에 의한 입양을 인정하고 양자와 의붓어버이 간의 연령 차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위탁부모 입양과 대리모 입양 등의 형태가 있다.

3. 국내입양의 역사

1) 한국전쟁과 입양의 역사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전쟁고아와 해외 원조에서 출발한다.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기아(棄兒)와 고아(孤兒)들이 거리에서 울부짖던 때다. 외신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외국 원조기관들도 한국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이 중에는 해외입양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때 ‘입양’(Adop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한국전쟁의 참상은 피난길에서 이어졌다. 부모를 잃거나(고아) 버려진(기아) 아동, 한국전쟁에 참가한 외국 장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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