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목 차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3


Ⅱ.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4


Ⅲ. 선별적인 지원기준 필요 …………………5


Ⅳ. 창업에만 지원 확대 ………………………6


Ⅴ. 한정된 재원의 분배 문제 ………………6

Ⅰ. 장기보증지원 축소

섬유 수출업체 D사는 지난해부터 보증 지원이 끊기면서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년간 9억원 상당의 보증 지원을 받아온 이 업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장기 거래업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신규 보증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증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의 어려움 없이 경영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장기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지원을 중당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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