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청와대 조직변화에 따른 영향과 향후전망 보고서

목 차


Ⅰ. 책임장관제 실현 …………………………3


Ⅱ. 직접소통 강화 ……………………………4


Ⅲ. 부서간에 조율 문제 ………………………5


Ⅳ. 경제부총리 권한 강화 ……………………6


Ⅴ. 경제부서 역량 집중 ………………………6

Ⅰ. 책임장관제 실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경제는 물론 고용 복지 교육 등 주요 정책 전반의 ‘조율사’ 역할을 하는 막강한 자리였다. 그런 정책실이 21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지 10년 만이다.
청와대의 조직 개편 현황 중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 구성에서 정책실이 사라지게 되면서 향후 청와대의 움직임 주목되는 상황이다.
청책실은 국가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조율의 역할을 맡아 왔다. 각각의 부처가 맡고 있는 업무가 서로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조율을 담당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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