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전자 선하증권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Ⅰ. 서론
Ⅱ. 전자 선하증권의 이론적 고찰
Ⅲ. 전자 선하증권 활용사례
Ⅳ.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Ⅴ. 결론

Ⅳ.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기능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1) 운송계약 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조약이나 상법의 선하증권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일일이 약정하여야 하고, 그것을 모두 전자서류로 작성, 등록, 보관하여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선하증권 운영 시스템의 기계적 결함 또는 헤커의 방해 등으로 인해 운송계약내용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화물수령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 소지인은 배서방식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데,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대로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선하증권은 기재된 문언이 가시적이 아닌 전자언어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현행법제 하에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현실적으로도 전자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종이선하증권에 기재된 바대로가 아니라‘컴퓨터 데이터대로’의 화물인도청구 등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hwp/pdf]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